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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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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춘추
1
평호
1
인
1
서석
1
푸른
1
태청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해남지원 2021.10.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05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1986년
2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787),1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85년
1983년
3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1982년
1981년
3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3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7.15.(660),13989]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1979년
37.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78년
39.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집26(2)민,245;공1978.10.15.(594) 11015]
   주식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5년
4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2다7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8.15.(518),8539]
   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1973년
43.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129 공1973.6.15.(466), 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52. 대법원 1969. 7. 25. 자 69마337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375]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1963년
63.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누211 판결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집11(1)행,032]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65. 대법원 1963. 1. 24. 선고 62누198 판결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집11(1)행,018]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
   귀속재산처리법

1962년
1961년
1960년
1959년
97.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57년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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